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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예영 (배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86집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97 - 1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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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란 과세당국의 과세행정력이 제한되는 지역을 이용하여 자국 내에서라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거나 통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외환거래의 자유화, 글로벌화, 금융기법의 발전 등으로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가능성이 증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틈타 조세피난처로의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해외 비자금 등 역외탈루 소득에 대한 세원을 강화할 대책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는 조세회피에 해당되며, 조세회피가 시도되는 다양한 거래유형들은 입법자가 투자유치 등의 정책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허용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합법적인 조세전략과 역외탈세의 차이를 구분하고자 국내·외실무사례 및 제도분석을 통해서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 유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역외펀드를 활용하여 전환사채, 관계회사 주식거래 및 부당 자금거래 등을 통하여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유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사례교육 강의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하여 정책적인 입안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외펀드 #역외탈세 사례 #조세회피 #국제조세 #offshore tax evasion #offshore fund #case study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역외탈세 유형
Ⅲ. 역외펀드를 이용한 역외탈세 사례
Ⅳ. 현행 제도 분석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 2014 /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국제거래 및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국세청 / 2019 / 2019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google schola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2012 / 주요 선진국의 탈세에 대한 시민감시 체계 연구 google schola 김성후 / 2014 / 사례로 살펴본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관한 연구 / 국제회계연구 (58):1~19 dbpia 반태현 / 2014 / 납세협력비용, 조세회피 및 조세공평성 간의 관계 / 국제회계연구 (54):241~25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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