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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이경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3집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213 - 241 (29page)
DOI
10.16937/jcp.2019.3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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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고용부의 협력에 바탕을 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안이 준비되어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들이 진행되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예술인 대상의 사회보험 도입에 대한 초기 논의에서 정책 당국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이 가능하게 된 정책적 배경으로 예술인의 사회보험 적용에 초점을 맞춘 예술인 복지정책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축소에 초점을 맞춘 고용보험 정책이 결합되어 현재의 예술인 고용보험 방안이 추진되었음을 제시했다. 본론에서는 인터뷰 결과를 활용하여 예술인 노동의 규정,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방식,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등의 주요 결정이 구체화된 배경을 밝힌 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산업 특성, 노동시장 특성, 지원 방식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결론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이 가지는 의의와 이슈들을 문화산업 및 예술인 노동시장, 사회적 의의, 예술가 정책 등의 주제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본 연구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도입과 정착에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예술인 복지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노동시장 #창의노동 #artist welfare #unemployment insurance #artist unemployment insurance #artist labour market #creative labou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 논의
Ⅲ.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한 주요 결정
Ⅳ.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을 위한 해결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1)

참고문헌 신청
강익희 / 2011 /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근로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 2011 / 예술인복지법안 관련 공청회 의견진술 google schola 김경한 / 2014 / 예술인의 사회적 기본권: 예술인, 복지, 노동3권을 중심으로 /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5(2):55~93 google schola 김나볏 / 2013 / 예술가들이 원하는 예술인 복지법은? / 시민과세계 (22):276~285 google schola 김동헌 / 2018 /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30(1):93~1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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