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누리과정 정책을 자치분권 측면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지방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권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소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자치권의 행사범위로서 자치사무권, 자치재정권 및 자치입법권이 각각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둘째, 1991년 이후 지방교육자치제가 재도입된 후 지방교육자치의 주요한 특징인 지방교육의 분권화 및 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누리과정 도입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은 미미한 실정이며, 시ㆍ도교육청은 자치사무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측면에서 자율과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지방교육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중앙과 지방 간 사무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무이양 시 관련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동시에 포괄적으로 확보ㆍ지원되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 구축방안
연세법학
2021 .12
-
지방분권법상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통합의 문제에 관한 소고 : 교육감을 매개로 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7 .02
-
자치분권과 중앙-지방 균형발전의 거시적 분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021 .09
-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법과 정책연구
2022 .12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입법 및 재정에 대한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2022 .12
-
지방분권의 한계요인과 법제도적 개선과제
인문사회 21
2022 .10
-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실질적 강화 방안
법학논총
2017 .01
-
지방자치 20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보장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15 .01
-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비교법연구
2021 .12
-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강화 방안연구
법학연구
2019 .03
-
지방자치와 교육감 선거제와의 관계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2015 .01
-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자치입법권 평가-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016 .0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쟁과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
-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
-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재고찰
공법학연구
2015 .11
-
지방교육자치제도 관련 법령의 쟁점 및 개선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020 .04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법제의 변화와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2020 .01
-
한국･독일 비교를 통한 인구규모에 따른 자치권배분논의와 지방의회운영･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