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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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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7 - 14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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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문제는 여전히 딜레마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접 근, 대안 등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핵동결과 경수로 건설’을 전제로 한 미⋅북 간 기본합의는 비밀스런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로 사문화되었고, 6자회담에 서 ‘핵 폐기와 경제적⋅외교적 보상’을 내세운 9.19공동성명과 2.13, 10.3 합의는 핵시 설 검증⋅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플 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능력은 보다 강화되었고 장거리 미사일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거의 근접해 있다. 북한의 핵활동 진행과 함께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경제사정은 대규모 경제지원을 매개 로 한 보상책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선 공동성명을 지키고 핵 폐기와 보상의 단계별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외 다른 어떤 대안을 모 색할 필요는 없으며,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 양보, 협조, 인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 #보상과 제재 #공동성명과 합의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y #compensation and sanctions #Joint Statement and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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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55 google schola / 2005 /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google schola / 2006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google schola / 2009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google schola / 2013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8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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