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명; 이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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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이재춘

저널정보: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 - 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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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1월 21일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 금융관련법에 금융회사의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였다. 2016년 8월 1일 시행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지위 격상 및 임기 보장,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강화, 준법감시부서의 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 등준법감시인 지위 및 역할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준법감시인제도가 도입한 지 16년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되어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에 관해서 의문이다. 준법감시인제도가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기 위해서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도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등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셋째, 준법감시 업무담당자들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넷째, 준법감시인의 위상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다섯째, 감사위원회와의 업무영역이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영진들이 능동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고히 구축․운영하고 이를정착하면 대내외 신인도 향상 및 리스크 제거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기업의 성과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준법감시인제도의 효율적인 정착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실증적 분석은 제외하였다.

On the 21st of January, 2000, Korea started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the finance-related law such as Bank Act, Insurance Business Act, and securities Trading Act. Accounting fraud, abuse of major shareholders, and the failure of risk management related to listed companies and finance companies have continually caused accidents, which shows the weakness of internal control.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enforced on the 1st of August, 2016, tightened the compliance officer's status and roles through promoting and ensuring the compliance officers' status, tenure, and independence, expanding manpower of the compliance department and strengthening its authority, and intensifying the management's responsibilities for internal control. However, although it's been 16 years since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it raises doubts whether the system was properly settled and implemented in financial institutions. First, The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uild an internal control system for themselves to guarantee autonomy and creativity of the financial industry. Also, aggressive enhancement of internal control by compliance departments is needed to eradicate unfair credit practices and loan accidents of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it's essential that the management such as board of directors, CEO, and auditor(audit committee) show a strong will for internal control. Third, the compliance representatives should be proud of their duties and establish their phases by having specialty for themselves. Fourth, for high-riding performance of compliance services, the status of the person in charge must be improved. Fifth, the functional areas of the audit committee and compliance department must not be overlapped. In case the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ively build, operate, and settl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y can eliminate risks as well as improve their credibility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which is expected to make them secure global competitiveness an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ir profit-making.

#내부통제제도 #준법감시인제도 #준법감시인 #정착방안 #nternal #Control #System #Compliance System #Compliance Officer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고영진 / 2014 / 金融會社의 內部統制制度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고일용 / 2014 /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 금융Focus, KBI Magazine, 한국금융연수원

국민일보 / 2016 / 대우조선해양 전 차장 횡령액 30억 늘어 210억

김건식 / 2002 /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 증권법연구 3(1):77~100

김경석 / 2010 /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중앙법학 12(1):14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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