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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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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한국비교정부학보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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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aster investigation commission can be established in the phase of disaster recovery in order to identify causes and liabilities of human or physical damages. The result of the commission could influence on resilient capabilities to respond to similar disaster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nditions in which a disaster investigation commission can operate efficiently by comparing the Sewol Ferry disaster in Korea with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Japan. The result is that the investigation commission in the Sewol Ferry disaster lacked independence(affiliated with the administration, appointing members of the executive branch, composition of public officers-oriented office) and expertise(focused on law professionals) more than the one in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We suggest that an investigation commission should obtain more independence and expertise for its efficient operation.
#재난 #재난복구 #조사위원회 #복원력 #독립성 #Disaster #Disaster Recovery #Investigation Commission #Resilient Capabilities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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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규만 / 2011 / 한국의 재난대응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연구 -미국․일본․한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 15(1):209~232 dbpia WHO/WHA / 2002 / Disasters & Emergencies Definitions. Training Package / Panafrican Emergency Training Centre google schola 国立国会図書館経済産業調査室 / 2012 / 福島第一原発事故と４つの事故調査委員会 / 調査と情報 (756) google schola 渋谷卓司 / 2014 / 国会事故調における弁護士の調査活動 / 自由と正義 (4) google schola 松澤香 / 2014 / 国会事故調における調査活動の統括とプロジェクトマネ ジメント / 自由と正義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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