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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마크(이하 상표)가 지적재산권의 권리로서 보호받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사브랜드의 상표권 침해에 따른 현행 사법적 판단방법의 문제점을 재인식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상표심사기준의 관찰방법에 있어서 ‘보편적 수요자 주의력’에 입각한 심판자의 심결과 현실적 수요자의 인식에 따른 차이를 유사성 평가배점표(이상경,2011)를 사용하여 비교 탐색 해 보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브랜드마크의 유사성 평가모델’(이상경,2011)의 후속 연구로서 대법원 판결 사례 중 본 연구에 부합하는 4가지 사례를 추출하여 설문조사와 유사성 평가배점표를 기반으로 양 상표에 대한 유사정도와 유사판단의 적절한 판단 기준치 값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평가 모델에 의거한 정량화 된 결과치와 기존 사법적 판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심사판결에 대한 흠결여부를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사성 평가모델을 향 후 사법적 심사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초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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