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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에 수록된, 2012∼2015년에 제·개정된 법령 중 경제분야의 핵심 법령의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서 그 성격과 특징을 추출하고, 이 조치의 성과와 한계, 파급효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과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계획지표 수의 대폭적인 감소, 국민경제 운영에서의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 기업의 자율성, 인센티브, 자기책임의 대폭적인 확대 등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성도 보유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령성 계획화의 축소 및 폐지는 중앙정부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획경제가 와해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차원이다.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개혁의 수준, 심도, 범위 면에서 2002년의 7·1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2003∼2004년의 박봉주 총리 시절의 시험적 개혁 조치보다 훨씬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법이나 공식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현실에서의 경제운영방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제도 개편의 내용 면에서도 시장은 비교적 폭넓게 수용했지만 소유권, 준조세, 특권경제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지 않다는 한계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이다. #북한 #법령 #제도 #우리식경제관리방법 #경제개혁 #North Korea #Law #Institution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 Economic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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