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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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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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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 주장, 관련국의 정보를 종합할 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고려할 때 북핵보유 주장(2005.2.10) 이후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이 교착되고, 북핵보유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위기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대응정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자진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동시에 충분한 핵 억지전력을 확보해 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ʻ압박에 의한 핵무기 제거 노력ʼ과 ʻ협상에 의한 핵무기 제거 노력ʼ을 병행하여야 효과적이다. 동시에 북한의 핵보유 상황에 맞게 국방목표, 군사력 건설계획, 작전계획을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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