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7 - 3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시2기 행정부의 북핵문제 대처 의지･방식의 강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북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가장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한국으로서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향후 북핵사태의 향방에 따라 한국의 안보 문제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북한이 일정 수준의 핵능력 보유가 확인된 상황이므로, 한국은 북핵 대처 방식을 강화해야 하는 바, 아국의 바람직한 대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문제 해결노력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훼손 방지와 한국의 안전보장 유지가 확고하게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 경협사업을 연계시켜야 한다. 셋째, 모든 북핵문제 해결조치는 한･미･일 3국간 협의･이행해 나가도록 하고 일차적으로 PSI조치에 대한 동참을 결심해야 한다. 넷째, 협상이 타결된 이후 안보적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파급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 핵 협상에 참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핵무장의 길로 방향을 굳힐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여섯째, 북핵상황이 대북한 제재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의 안보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을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한다. 미국 등 우방국이 대북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경우에 국가전략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참여 방안을 결정해 두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Michael O'Hanlon / 2003 /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Deal with a Nuclear North Korea google schola Ted Galen Carpenter / 2004 / The Korean Conundrum: America's Troubled Relations with North and South Korea google schola Victor R. Cha / 2004 / Nuclear North Korea google schola 남만권 / 2004.7 / 북핵문제 해결 전망과 대책 google schola 남만권 / 2005.3 / 김정일 정권의 핵전략과 아국의 대책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