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

김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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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승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21 - 1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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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how Japanese government has recognized and coped with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suspicions, missile launch test in 1990s and nuclear test in October 2006. Fukuda Yasuo administration, which took power on September 25, 2007, hopes to develop ‘the Asian Diplomacy’ which is intended to build a strong relationship with China, refered to as the ‘Strategic Partnership’, and to make better relations with South and North Korea. Especially on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Fukuda administration indicated a more flexible one which seeks a way of resolution regarding its nuclear ambitions, past abductions, and normalization issues than the one Abe Shinzo administration presented.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hard-line policy placed a higher priority on solving the abduction issues than dealing with the nuclear and history issues. Recently, the Fukuda administration has promoted experts who have a detailed knowledge of North Korea for seeking a solution on the North Korea issues. We can say that it is Fukuda administration’s intention to solve North Korea issues which were mentioned the above. Considering the situation,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Japanese government’s perception in the past and present in addition to the type of reaction taken in terms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s.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북한의 핵개발 의혹, 미사일 발사 및 2006년 10월에 있었던 핵실험 등 이른바 북핵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 고찰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7년 9월 25일 아베 정권을 계승하여 후쿠다 정권이 성립하였다. 후쿠다 정권은 강력한 미일동맹 체제의 유지를 배경으로 한 아시아외교의 전개라는 이른바 ‘시너지외교’를 전개할 것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후쿠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불참배 선언 및 역사인식, 그리고 아시아외교의 복원 표방 등을 지적하면서 아시아외교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후쿠다 정권은 아시아외교 전개의 일환으로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강화하고, 한국 및 북한과도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후쿠다 정권은 아베 전 정권이 핵문제보다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북핵문제를 납치문제 및 국교정상화 문제와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후쿠다 정권은 2008년 2월 외무성에 야부나카 외무성 심의관과 사사에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각각 외무차관과 외무성 심의관에 기용하는 등 북한전문가를 기용하고 있는데, 이는 납치문제를 비롯한 북핵문제 등의 해결에 대한 후쿠다 정권의 본격적인 대처 의지를 표출한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후쿠다 정권의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국내의 태세 정비 상황에 착목하여, 특히 일본의 북핵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 및 대응책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일본의 대북정책 #북핵문제 #북일관계 #North Korea's nuclear issues #North Korea-Japan relations #Japan's North Kore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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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blog.goo.ne.jp/sendatakayuki0123456789/e/fd90342ec4786797df75e45a87e2efab / / 日本版BMD / 1993 / ??新聞

/ 2003 / ?道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の整備等について, 首相官邸ホ?ムペ?ジ(2003年12月19日: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3/1219seibi.html） / 2007 / 朝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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