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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21 - 6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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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灣本島處於歐美與亞太地區連接之橋樑位置,具有海、空轉運便利之優勢,與新加坡、香港及上海等重要鄰近地區相較,台灣與亞太地區主要港口及西太平洋主要城市間之平均航行時間最短,並且具有高科技產業技術與研發能力,通關行政作業亦甚為進步,如能結合自由貿易港市之功能設計,當可創造物流轉運及產品高附加價值加工之利基,充分提升台灣之國際競爭力,實現全球運籌中心之政策目標。目前台灣現有及計畫中之經濟特區呈多樣性,有保稅工廠、保稅倉庫、加工出口區、科學園區、國際物流中心、農業生物科技園區以及自由貿易港區等類型,雖各有其依據之法律規範,但在現行之法律制度下,成功發展者有之,然亦不乏成效不彰者,究其原因,除客觀經濟條件未完備外,不健全的法律制度難辭其咎。因此,如何修法改善不合時宜之法規,創造出能促進台灣經濟加速發展之條件,更是當務之急。方法上,除分別檢討並修改現有法源以配合國際自由貿易港市之發展外,為避免個別法律可能造成整體法律體系之混淆,宜整合現有之各別經濟特區法規,組成全面性適合各經濟特區發展之共同規範,除此之外,更應進一步參照外國成功之經驗,制定具優先地位並適合台灣發展成為國際貿易自由島之特別法。對台灣之澎湖離島而言,其經濟、環境、觀光產業及自然資源等條件與韓國濟州島極為相近,在韓國政府成功打造濟州島成為國際自由都市後,不論是台灣中央政府或澎湖地方政府皆希望以此為借鏡,透過詳細比較韓國濟州島與澎湖之差異,進而提出適當之規劃,全力發揮行政效率與地方區域特色,建設澎湖成為如同海上明珠般之國際島嶼,以改善當地人民之生活環境與經濟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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