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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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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 도시인문학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 - 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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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드워킨의 분배정의론, 곧 그의 자원평등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그 결과 그의 분배정의론이 가능한 복지수혜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공동체의 개별성원 전체로 확장하고 보편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노동중심주의적․선별적인 전통적 복지패러다임의 한계를 어느 정도 넘어섬을 보일 것이다. 또한 그가 자원평등론을 구성하기 위해 요청하는 가설적인 시초의 평등한 상태, 곧 ‘시초평등’이 함축하는 ‘평등한 자원분배’를 단순한 방법론적 전제로 ‘약’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하는 이상으로 ‘강’하게 해석할 때, 분배정의에 대한 그의 원칙들이 기본소득제를 지지함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의 분배정의론의 여러 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연구가 다 포괄하지 못하는 자본주의적 분배부정의를 고려할 때, 그의 분배정의론에 대한 이 글에서의 해석 또는 비판적 재구성이 그의 분배정의론을 보다 생산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드워킨의 복지이론이 전제하는 ‘시초평등’을 이글에서처럼 강하게 해석하여 이에 함축된 기회의 절대적 평등을 추구해야 할 분배정의로 수용하고 ‘누구도 선행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 자원’, 곧 “모든 자연 및 사회역사적으로 유증된 자원과 기회”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 및 그 제도화로서의 기본소득제를 인정할 때, 이는 자본주의 사회경제에 의해 구조화된 불평등의 시정을 견인할 수 있다.
#드워킨 #분배정의 #자원평등 #기본소득 #기회의 평등 #Dworkin #distributive justice #equality of resources #basic income #equality of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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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orkin, R / 1983 / Why liberals should care about equality? / New York Review of Books google schola Dworkin, R / 2000 / Sovereign Virtue / Harvard UP google schola Dworkin, R / 2002 / Sovereign Virtue revisited / Ethics 113 : 1 ~ 43 google schola Dworkin, R / 2004 / Dworkin and his Critics / Blackwell Publishing : 339 ~ 395 google schola Dworkin, R / 2006 / Is Democracy Possible Now? / Princeton UP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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