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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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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7 - 1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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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の目標は、政治的現実主義を国際法理論として位置づけ、その意義と限界を探ることにある。政治的現実主義の論者とされるE.H.カーやH.モーゲンソーは、いずれも法実証主義の国際法論を批判する形で議論を展開した。だが、こうした知的文脈は、伝統的な現実主義論の考察からも、また近年盛んに行われている政治的現実主義再評価の動きからも見落とされがちである。政治的現実主義論は、一面においてはリベラリズム批判と言える。しかし、政治的現実主義をリベラリズム批判の国際関係論としてのみ捉えてしまうことは危険である。なぜなら、彼らが国際法自体は否定せず、むしろ実証主義的国際法批判という形で論争したという点こそが、実は政治的現実主義が有する問題意識を解く鍵となるからである。こうした問題意識に基づき、政治的現実主義を国際法学の文脈で読み直すことは、国際法と国際関係論の架橋という図式の限界を示すことにもつながる。本稿の主張は、法の限界に向けられた政治的現実主義の視座が、規範と力の二項対立で捉えられがちな国際法における法と政治の問題を、国際秩序の観点から統合的に考える出発点となるというものである。だが、政治的現実主義論の方法論は、新たな規範に基づき、国際システムそのものを乗り越える新たな秩序を提示するものではない。本稿は、国際法理論としての政治的現実主義の射程が、法を強制力と解する近代法制度における法と政治の関係に限定されていることも併せて指摘する。
#Political Realism #Legal Positivism #International Law #Law and Politics #Politics of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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