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65 - 215 (5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제 35년간 공포된 制令 681건을 근거로 총독정치의 목표와 일본정부에 대한 조선총독의 권한의 자율성을 분석하였다. 조선총독은 위임명령에 해당하는 제령을 독자적으로 제정, 공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고, 제령은 총독정치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었다. 조선총독은 제령을 통해 소위 식민지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근대적으로 정비하고, 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대적인 조세제도와 토지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법․경찰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제시대를 통해 일본정부의 조선총독에 대한 감독권한은 관련 법조문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조선총독은 제령의 제정, 공포와 관련해서는 일본정부나 제국의회로부터 거의 견제를 받지 않고 전제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특히 조선총독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조선의 특수성’과 ‘한국인의 정책순응’ 확보라는 카드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일본정부에 대한 행정적 자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위임입법 #조선총독 #행정적 권한 #행정적 자율성 #Seirei #delegated legislation #Government-General of Korea #administrative authority #administrative autonom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0)

참고문헌 신청
?重博 / 1975 / 行政機關の相互關係 in 行政法: 下卷 / 法學書院 : 646 ~ 656 google schola Chen, Edward I-Te / 1970 /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and Formosa: A Comparison of the Systems of Political Control /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0 : 126 ~ 158 google schola Skocpol,Theda / 1985 / Bringing the google schola 內田達孝 / 1934 / (全訂) 朝鮮行政法槪要 全 / 近澤書店 google schola 外務省 / 1990 / 外地法制誌: 제3권 臺灣の委任立法制度 / 文生書院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