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법제 분석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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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6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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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40조에서는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42조에서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하여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특유의 제도이지만, 해당 제도의 특성과 그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근인 2013년에 전부개정되어 2014년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러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와 관련하여 더욱 전체적인 법해석에 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디자인보호법상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근본적인 의의 및 도입 배경, 그 연혁 등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 특유의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과 출원절차 및 디자인권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기존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법제 분석과 제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모두 고찰한 후에 해당 제도의 개정론에 대해서 언급한다. 결국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2 이상의 물품으로 통일적인 미감을 발휘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등록이 가능한 한 벌의 물품 종류를 제한하고 있어서, 디자인 업계의 신속한 변화 경향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제도에 대한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한 벌의 물품의 종류의 제한을 해체하거나, 1물품 또는 1디자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범주에서 한 벌의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Article 40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states that (1)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filed for each design, (2) Any person desiring to file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classification of articl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show principle of One Application Per Design Registration. By the way, Design of One Set of Articles shall be a representative system among exceptions of this principle of One Application Per Design Registration. Article 42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states that (1) Where two or more articles are used together as one set of articles, and where the design of such set of articles has a unity as a whole, the design may be applied for registration as one design, (2) The classification of a set of articl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system of Design of One Set of Articles is a specific system that only exists in Korea and Japan, but there has almost not been separative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interpretative problems of this system and Design Protection Act amended all in 2013 and entered into force in 2014 come to need to be studied on wide interpretation of this law more in this system of Design of One Set of Articles. Therefore, this paper studies on specific requisites for establishment and registration, application procedures and relations with a design right, etc. concretely after studying fundamental significance, introduction background and history, etc. of Design of One Set of Articles in detail. And this paper makes mention of theories on amendment of this system additionally after it studies legislation analysis on Design of One Set of Articles and several problems all on this system, in which there has almost not been studied in the past. In conclusion, Design of One Set of Articles is a system for protecting designs which give a unity of beauty as two or more articles, but abolitionism of this system is coming to rise up because rather registrable kinds of One Set of Articles is restricted and thus there are problems on being discrepant from fast trend of change of design industry now. Therefore, I think it is reasonable that restriction of kinds of One Set of Articles shall be removed or, scope of one article or one design shall be enlarged and thus One Set of Articles shall be protected in the scope of One Application Per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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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河江孝允 / 2012 / 意匠法コンメンタ?ル / レクシスネクシス?ジャパン株式會社

高田忠 / 1978 / 意匠 / 有斐閣

齊藤?二 / 1993 / 意匠法 / 세창출판사

공경식 / 2014 / 코어 디자인보호법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김웅 / 2014 / 디자인보호법 / 도서출판 에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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