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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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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법학의 연구에서 통상임금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통상임금에 관한 연구들에 더하여, 발견할 수 있는 통상임금에 관한 모든 대법원 판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했다. 임금에 관한 분쟁에서 실무적인 최종 판단권자는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동향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1978년의 대법원 판례 이후부터 최근 2012년까지의 대법원 판례 총 34건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총 34건의 판례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관한 내용,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내용 그리고 개별적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 판단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고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통상임금 인정에 대한 판례의 경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 확대의 경향은 무제한적이지는 않다.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어떤 수당의 지급조건이 단지 근로의 제공만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어떤 수당의 지급 조건이 하나 이상의 복수인 경우에는, 그 수당의 지급 여부가 복수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그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대법원의 판결문만을 수집․분석한 결론이므로, 하급심 단계에서는 조금 다른 경향성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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