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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1 - 2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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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고려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LMO의 국가간 이동, 경유, 취급 및 이용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의정서상의 사전통보합의(AIA) 절차규정을 수출국이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입당사국이 무역규제조치를 취하게 되면 GATT상의 비차별주의 및 수량제한금지원칙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생물다양성 보존 문제 더욱 중요한 국제문제로 부각되고, 의정서 체제가 진정한 다자레짐으로 자리잡게 되면, 의정서와 GATT간의 조화를 위한 입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GATT 제XX조 (g)의 대상범위를 의정서의 그것과 맞추는 식으로 판례가 형성되거나, 제XX조 (g)호나 (b)호를 환경 친화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WTO회원국들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정서에 따른 교역제한 조치가 SPS협정 및 TBT협정상의 과학적 근거와 필요성 원칙과 충돌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정서 당사국들은 LMO에 대한 AIA 위해성평가의 결과 과학적 근거를 찾아야 하며, 그에 따라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SPS협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다. 아울러, 의정서의 LMO의 이동에 관한 취급, 포장 및 운송 요건들을 시행해나감에 있어 불필요한 포장 및 라벨링 요건을 추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정서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추가적인 과학적 또는 전문적 증거가 이용가능해진 경우, 통보자나 수출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결정을 재검토(review)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AIA 절차상의 재검토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사전주의적 수입금지조치와 SPS협정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앞으로 의정서와 WTO협정 간의 조화를 위한 입법노력을 기울일 경우, GATT는 물론 SPS협정과 TBT협정상의 필요성 개념도 아울러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이오안정성의정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교역 #LMO교역의 사전통보합의 절차 #교역과 환경 #생물다양성 보존과 국제교역간의 충돌 #Biosafety Protocol #International Trade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dvanced Informed Agreement Procedure of LMO Trade #Trade and Environment #Conflict Between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International Trad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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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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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 2014 / 유전자변형생물체 정책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 EU,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 무역연구 10(1):535~556 dbpia 김은진 / 2008 / LMO 제품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논의의 주요 쟁점과 과제 / 경희법학 43(1):265~294 google schola 류권홍 / 2007 / 국제환경법상의 사전배려원칙 / 원광법학 23(3):119~151 dbpia 박원석 / 2010 / 우리나라 LMO 표시제도의 WTO TBT 협정 합치성 연구 / 중앙법학 12(4):279~317 dbpia 박원석 / 2010 / LMO/GMO 규제법률 도입방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한국, 미국,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 / 중앙법학 12(1):261~29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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