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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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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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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 - 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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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관한 실태를 과정평가 관점에서 공공데이터포 털(www.data.go.kr)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내용은 개방데이터의 유형, 데이 터의 정보공유를 위한 기술적 유형, 기계판독이 가능한 권고사항, 그리고 연도별 이용 및 활 용 실태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그동안 실시한 공공데이터 정책은 개방 및 이용 건수는 증가되고 있으나 실제 비즈니스로 연계하는 개발 및 활용 건수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 다. 그 이유로는 첫째, 상호운영성에 부합되는 오픈API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둘째, 기계 판독이 가능한 권고사항에서 최소요건에 해당되는 문자형태의 데이터가 많아 활용하는데 장 애요인이 될 수 점, 셋째, 민간부문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분야와 개방공공데이터의 분 야가 부정합(mismatching)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정 책설계 및 발전방안으로서 첫째,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 안 마련, 둘째, 공공데이터 개방분야 목록의 세부적인 구분, 셋째, 공공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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