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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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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1 - 8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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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정치화ㆍ계급화되고 있는 법원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우리 사회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일부 법관들의 정치화되고 계급화된 성향을 반영하여 법원의 판결이 정치판결,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간 사법개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개혁의 대상인 법조인들이 개혁을 호도하고 역이용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개혁 과정에서 법조계 인사들을 배제하고 시민들이 논의를주도하여야 한다. 이 글은 민주적이고 공명정대한 재판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사법과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법관인사시민위원회, 대법관추천시민위원회, 양형기준제정시민위원회 등을 제도화하여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고, 배심원 재판을 전면 도입하여 사법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동시에 민주주의에 충실한 사법부를 구성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사법개혁 #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계급화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추천위원회 #배심재판 #Judicial reform #supreme court #judicial personnel committee #jury system #judicialization of politics #politicization of judicia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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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zek, John S / 2000 /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Liberals, Critics, Contest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Dugan, H.C / 2006 / Judging The Judges: Wisconsin Judicial commission 2005 Annual Report : 12 ~ 16 google schola Elster, Jon / 1998 / Deliberative Democrac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Fishkin, J. S / 2003 / Consulting the Public through Deliberative Polling /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2 (1) google schola Fishkin, J. S / 2005 / Experimenting with a Democratic Ideal: Deliberative Polling and Public Opinion / Acta Politica 4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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