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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부터 2011년간 경찰청이 시행한 지역경찰 성과평가 제도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잘된 점으로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 전면적 양적지표에 수정을 가하여 질적 성과지표를 추가한 것, 전국 통일의 성과평가 기준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성과평가 방법을 도입한 것, 지역주민을 평가주체로까지 도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미흡한 점으로는 성과평가 제도가 도입 취지인 치안서비스의 개선보다는 조직 관리 측면에 치중한 것, 성과지표를 질적지표만으로 구성하는 등 객관성 등 양적지표의 장점을 전면 고려하지 않은 점, 새로운 제도를 도입·적용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인 6개월 간격으로 성과평가 시스템이 자주 변경된 점, 성과평가 도입 후 실적경쟁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성과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지역경찰 성과평가 제도의 변동과정에 대한 문헌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지역경찰의 궁극적 목적인 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과평가 제도의 개선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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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K / 1983 /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of Police Performance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3 (1) : 50 ~ 58
Brundney, J. L / 1982 / Urban Policy Making and Subjective Service Evaluation: Are They Compatible?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2 (2) : 127 ~ 135
Miller, Thomas I / 1991 / Standards of Excellence: U. S. Residents’ Evaluations of Local Government Service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1 (6) : 503 ~ 514
Moore, M. H. / 2003 / Sizing up Compstat:An important administrative innovation in policing /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2 (3) : 469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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