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에서 障碍人의 스포츠實態와 스포츠權에 관한 硏究

백윤철; 김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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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윤철 김한양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99 - 32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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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장애인과 장애인스포츠의 개념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상, 법률상의 장애인 스포츠 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본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각국에서 사전적, 법률적인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세계적인 연혁과 장애인올림픽에 대하여 연혁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에서 장애인 스포츠권과 장애인 스포츠 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로 살펴보고, 이어서 현재 한국에서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첫째, 헌법상 장애인스포츠권을 기초로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애인스포츠발전의 계획과 사업예산의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장애인의 인식 변화에 맞추어서 장애인의 스포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을 일반인과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장애인 복지관, 공공시설의 편의시설과 대중교통을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하며, 이에 수반하여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스포츠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한 내용이 잘 이행 되고 수행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스포츠 활동을 위한 장애인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과학적 스포츠 활동을 하게끔 해야 한다.

This paper looks over about concept and present condition of disabled person sports with disabled person, and studies about juridical disabled person sports right. And, study about concept of legal disabled person of Korea and some nation, and analyzes about present condition of disabled person sports and the Paralympics. Also, studies legal basis for Korean disabled person sports right, and analyzes about problem and present condition about disabled person sports in present Korea. Therefore, constitution, based on disabled person sports right, set definitely to law to reach, and plan of disabled person sports development and assignment of business budget should be achieved. It is necessary that the sporting rights be admitted as a constitutional right and their sporting rights be also guarantee in an aspect of the dignity of man and value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But everyone admits that the welfare and sport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re necessary at least in rationality, and rejecting to found them in his or her region. The sporting rights in the constitution are thought to be the subject of a bill so that we can help the disabled to get their real rights back. Only in case that they should be included in a subject of a lav of sports promotion, they can take advantage, and organizational efforts should be made for this. Especially this paper intend to discuss the necessity so that the disabled can find the right for their sports activity and think of their basic right such as the legal ideas, the reality, the functions and the contents of the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and the necesstiy to build up the laws. And then it come to a conclusion as follows. the laws of the sports for the disabled should contain the guarantee of the social approach right and the equal of opportunity to them. They must be a value conception possible when the social environment is improved that the real disabled can make an access freely. And the reality that they can approach should be made through the process for their welfare because it isgenerally shaped on the noraml people. and the sporting rights of the disabled should be carried on in a survival place and need to make sports laws in an organizational size to make an harmony with the modern society and have a rational relation with several social institutions.

#장애인 #스포츠 #스포츠권 #장애 #복지 #장애인올림픽 #Disabled People #Sports #Sports Human Right #Handicap #Welfare #Paralympics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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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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