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Xixi Bu; 오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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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Xixi Bu 오민홍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9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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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조사된 부산일자리종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실태와 함께 이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고용성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산지역 자치구군은 입지 및 경제발전과정에 따라 산업구조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의 업종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외국인 고용 여부 및 공석 여부별로 사업체 유형을 분류하여 이들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 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비정규직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내국인 비정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둘 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의 보완적 생산요소로 역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문제는 기업의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행이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의도와는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결정요인은 업종, 사업체 규모, 노조 유무,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이 가장 활발한 업종은 제조업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체 중 무노조 상태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체 비중은 무려 5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직접요인으로 평가되는 사업체의 공석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외국인 고용결정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을 채용한 사업체와 그렇지 않은 사업체 간 매출액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외국인 고용이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이 아님을 시사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이 사업체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s the employment structure of foreign workers in Busan and its impact on performances of firms that hire those foreign workers, using Busan Job Survey. First of all,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oreign workers vary upon the industrial structure by subregion, Si, Gun, and Gu in Busan. Based on the criteria of foreigner employment and establishment type, we devide firms by 4 categories and explore those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their practice of foreign worker employment. Firms with foreign workers evaluate that foreign workers tend to be more productive over native non-regular workers, thus pay more to the foreigners. Furthermore, firms hiring foreign workers pay higher wages than firms not hiring foreign. These findings support the view that firms with foreign workers are more profitab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ve and foreign worker would be complementary each other, boosting productivity of the firm. However, these phenomenon seems to out of the intention of the Work Permit System that allows to hire foreign workers only in certain sectors and firms not being able to find native workers in it. The results of logit and decision tree model to find determinants of firms’ hiring foreign workers revealed that industry, firm size, union and sales volume a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whether a firm hires foreign worker. Firms in manufacturing sector with higher sales volume and no union tend to hire more foreign workers. However, job vacancies does not seem to have statistical association with firms’ decision to hire foreign workers. In the sense that the Work Permit System in Korea only allow firms with vacancies to hire foreign workers, this is a important check point whether the system works properly. Finally,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re are variances in firms’ performances by hiring foreign workers.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utilized 1-to-1 matching and PSM together. However,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fter controlling firms’ characteristics between firms with and without foreign workers. Based on our results, it would be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policy measure for firms to hire more native workers if the practice of firms’ hiring foreign workers dose not related with their job vacancies and sales volume.

#Foreign workers #Job vacancies #Employment #Firm Performances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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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jas, G. J. / 1994 / The Economic Benefits from Immigration

Busan Development Institute / 2015 / Busan on the Map

Cho, W. H. / 2010 / Economics of World of Work / Bubmunsa

Grilli, L. / 2010 / Selection Bias in Linear Mixed Models / Metron 68(3):309~329

권철우 / 2009 / 외국인 근로자 고용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 / 경제분석 15(1):9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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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xi Bu

소속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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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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