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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6권 제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9 - 1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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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지각은 경찰의 단독적 활동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임무 중 하나다. 신속한 신고를 통한 범죄의 발견은 검거율을 높일 수 있으며, 범죄사실의 증언은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 틀림없다. 그러나 범죄의 신고나 증언 이후 발생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신고활동이나 증인들이 사라진다면 경찰로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천리안을 상실한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보복범죄에 대한 관심과 피해자 보호 및 증인보호에 대한 안전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복범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보복범죄의 효율적 근절방안과 경찰의 역할을 논의하였으며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보복범죄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회복적 사법의 안전절차 지원활동을 위한 경찰의 역할 논의와 피해자 및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문교육 제고, 현대 보복범죄의 특성에 따른 경찰활동 제고 등의 정책적 제안을 통해 현행 보복범죄 대처방안과 그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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