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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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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5 - 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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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담의료비는 가구의 지불능력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결정요인으로 이제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가 나타내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였다.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최근 5년 동안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을 추정하였고, 두 번째 분석에서는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과부담의료비 정의를 가구 소득 중 의료비 지출이 10%가 넘는 경우로 내렸을 때, 우리나라 가구 중 과부담의료비를 지출한 가구의 비율은 2008년 16.24%에서 2012년 18.6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로짓 모형 분석 결과, 미충족의료는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을 높였으며 비급여진료비는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을 높였으나 그 효과가 의료급여 군에서 더 높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쉽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 변수를 독립변수로 고려함으로써 의료비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반영하여 과부담의료비의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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