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35 - 557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자체재원보다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에 대한 권한행사를 재구성해야 한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관리권을 자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사무권과 재정권을 연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정책의 효율성이 담보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달성될 수 있다. 재정준칙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입법평가를 통하여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권한의 부여, 절차, 재정적 타당성이 평가되고 현실적 실효성의 확보는 재정적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로서 재원조달의 가능성과 방안 검토, 재정규율 위반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 #재정 #자치재정권 #지방재정법 #입법평가 #local government #finance #The Autonomous Power of Local Government #local finance act #Impact Analysi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