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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38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3 - 10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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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공동정책은 고유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공동정책들의 목표가 상호 모순되거나 양립가능하지 않을 경우 정책간 상충가능성은 확대될 것이고 민주성 결핍에 대한 비난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은 창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쟁정책, 통상정책, 지역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경쟁정책의 우선적 지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상정책 또는 산업정책적 고려가 취해진다. 공동정책들 간의 일관성이나 양립가능성의 문제는 한국의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공동정책들간의 상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공동통상정책 #경쟁정책 #지역정책 #신자유주의 #파트너십 #Common Commercial Policy #Competition Policy #Regional Policy #Neo Liberalism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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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gre, J. Gonzalez / 2012 / An evaluation of EU regional policy. Do structural actions crowd out public spending / Public Choice 121 : 1 ~ 21 google schola Armstrong, Harvey W / 2000 / Regional Economics and Policy / Oxford Press google schola Armstrong. Harvey W / 1998 / Trade and growth in a small states: The impact of global trade liberalization / World Economy 21 (1) google schola Artobloevski?, S / 1997 / Regional Policy in Europe / Jessica Kingsley Publishers google schola Backer C. Larry / 1998 / Forging Federal Systems Within a Matrix of Contained Conflict: The Example of the European Union /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12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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