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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소기업융합학회 융합정보논문지 융합정보논문지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1 - 14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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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잊혀질 권리 구현이 지극히 이상적인 정보삭제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현실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관점의 실현범위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법제 및 기술/서비스 동향을 문헌조사 방식으로 조사 및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서비스 실현수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유형과 정보특성, 법제/기술을 고려한 분류 기준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서비스(시스템)의 실현수준을 파악 하고 보호대상별 다각적 규제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 매트릭스(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 등 사회공학과 공학을 결합한 복합학문, 융합학문의 연구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권리인 ‘삭제권’의 실질적, 구체적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기술적 구현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와 인력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Right to be Forgotten #Freedom of Speech #Right to Delete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IP)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Implementation Model and Servi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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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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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 2012 / A study on plan to reflect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legislative system google schola J. J. Lee. / 2009 /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75~125 google schola S. Y. Ko. / 2012 / The study on the need for the 'right and obligation to forget'(or'oblivion rights and obligation') / Journal of a state law examination 53(6):27~35 google schola E. B. Ko / 2012 / The difference of 'right to be forgotten' implemented in EU and Korea /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30(10):34~41 google schola NIA. / 2014 / Analysis of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Implications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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