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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21 - 52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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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가속화 되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해 제품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 향상으로 유통제품에 대한 상품의 품질, 안전, 그리고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제조‧유통업계는 상품에 대한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인증이라는 검증의 도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각종 인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증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적합성평가제도에 있어 평가기준으로 활용되는 국가표준 및 기술규정의 일치화 방안을 모색하고 인증제도간 효율적인 상호인정을 촉진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대한민국의 적합성평가제도에 있어 표준 및 기술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활용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가 간 또는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에 대한 역학적 구조를 검토한다. 셋째,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에 있어 이러한 표준의 활용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certification #conformity assessment #mutual recognition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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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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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google schola Xiaohua Bao / 2009 / D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Promote or Restrict Trade ? Evidence from china /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 Economics google schola http://www.knowtbt.kr google schola myung-jae shin / 2007 / An introduction to new standardization google schola choegum-ho choi / 2013 / Handbook for Cer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ad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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