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제도 개관

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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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아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5 - 2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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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또는 유지청구권(동법 제21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오염발생원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발생과 그 범위, 인과관계 모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민법에 의한 피해구제는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1977년에 ‘환경보전법’을 시작으로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보건법’ 등에 무과실책임 규정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 역시 인과관계의 입증의 문제와 대규모 환경오염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막대하여 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지 못하고 도산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힘겨운 법정싸움을 끝내고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주고, 대규모 피해발생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 12. 31.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신속하고 충실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외에도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구제급여 지급 등의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실질적이고 빠른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배상책임한도의 설정, 인과관계 추정의 번복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보호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동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이다. 최초로 일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그 내용에 있어서 보완하여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보험계약금액의 산출기준이라던가, 보험자의 광범위한 면책사유 등이 그 예이다. 본 논문은 환경책임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내용과 환경오염책임보험의 내용을 연혁적,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피고, 앞으로 동법이 보완해나가야 할 방향성을 언급하였다.

In a ca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it is not easy for a victim to realize a remedy of damage by means of civil law in reality since the victim shall bear the burden of proof for intention or negligence of a person who caused the pollution, illegality, the occurrence and the scope of damage, and the causa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liability for torts on civil laws (Civil Act Article 750) or injunctions (Article 217).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Korea has been trying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of victims by introducing a provision of absolute liability in the “Conservation Act” in 1977,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Environmental Health Act.” However, there were clear limits as follows: the problem of proving the causality still remains; in the case of large-scale environmental pollution, the amount of damage is so large that the company can not compensate for it and go bankrupt; and the victims would not be able to receive substantial relief even after completing the tough legal battle. Accordingly, in order to mitigate the difficulty of victims in proving the causality and to let them be substantially compensated even in a case of large-scale damage,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was enacted on December 31, 2014. This act includes provisions of a business operator’s absolute liability, presumption of causality, disclosure of information, obligation to take out th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nd payment of relief benefit, aiming a substantial and prompt compensation for a victim. At the same time, it also considers protection of the business operator by means of establishment of liability limit, reversal of presumption of causality, etc. The most notable thing in the Act is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It is a very advanced system in that it provides the means to secure the fulfillment of the liability by obliging a business operator who operates a certain facility to take out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 Act has only recently been enacted and has problems to be supplemented in its contents. For example,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insurance contracts, and a wide range of reasons of exemptions for insurers shall be supplemented.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which introduced th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for the first time, and the content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from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and it refers to the direction that the act should supplement in the future.

#environmental pollution dange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EC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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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원 / 2016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준 / 2010 / 환경司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 환경법연구 32(2):133~162

김홍균 / 2015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환경법연구 37(2):141~175

박영준 / 2010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 관련 외국입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환경법연구 32(3):85~120

박은경 / 2012 / 보험을 통한 환경오염손해 배상책임위험의 전가 / 법학연구 (45):36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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