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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 - 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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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손의료보험의 담보별 법적 요율변수는 성별, 연령별, 상해급수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이질적 위험특성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한적인 요율변수만을 허용하는 것은 역선택을 심화시켜 지속적인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을 야기한다. 상품구조가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개편되었지만 근본적인 정보비대칭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자별 위험특성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실적을 요율변수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금 지급실적 자료는 계약자의 모든 위험특성이 반영되어 사후적으로 확정된 정보로 한정적인 요율변수가 포함하지 못하는 계약자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보험금 지급실적 자료의 유의성 확인을 위해 요율산정기법인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검증과정은 현재 요율변수의 유의성을 GLM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 현재 요율변수에 과거 계약자별 보험금 지급실적을 포함하여 다시 GLM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실적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요율변수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계약자 실적 변수의 도입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화를 위해 필요하며 실손의료보험에도 사후적 요율산정기법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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