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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부상하면서 중국 중재기관을 통한 국제상사분쟁 해결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중재판정 취소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중재판정 취소제도는 강한 중국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자국의 중재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중재라는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기반으로 마련된 중국의 중재판정 취소제도는 제정당시에는 일정한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국내외 중재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중재법 개정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중국의 중재법 개정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중국의 중재판정 취소제도가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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