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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경 근대적 의미의 항만관리제도가 생겨나면서 점차 항만과 항만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해운국들은 자국의 항만을 적극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항만관리가 하나의 연구대상이 되면서 기존 항만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항만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각국들은 지역별 물류중심 국가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가의 항만 특성에 맞는 항만관리 및 운영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이른바 오늘날 물류중심 국가들은 항만 물동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항만 시설의 개발 보다는 현재 개발된 항만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항만정책을 추진하는 등 종래 공급 중심의 하드웨어적 항만개발 정책에서 관리·운영 중심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항만관리제도는 항만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항만관리·운영에 관한 법제도를 개선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항만관리제도의 유형과 각 유형별 항만관리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항만관리 관련된 핵심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을 중심으로 당해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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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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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que, Z / 2003 / Total Quality Management and the Balanced Scorecard Approach: A critical analysis of their potential relationships and directions for research / Critical P
Ki-Tae, Yeo / 2003 / An Evaluation of Container Ports in China and Korea wit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 Journal of Eastern Asia Society for Transportation Studies
Malchow, M / 2001 / A Disaggregat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Port Selection /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28 (3)
Port of Antwerp / 2000 / Reglementen en gebruiken van de haven van anterpen
강윤호 / 2006 / 항만공사(PA)제도 도입에 따른 항만 거버넌스 구조의 효율화 방안 / 한국행정학보 40 (1) : 151 ~ 174
Ki-Tae, Yeo / 2003 / An Evaluation of Container Ports in China and Korea wit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 Journal of Eastern Asia Society for Transportation Studies
Malchow, M / 2001 / A Disaggregat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Port Selection /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28 (3)
Port of Antwerp / 2000 / Reglementen en gebruiken van de haven van anterpen
강윤호 / 2006 / 항만공사(PA)제도 도입에 따른 항만 거버넌스 구조의 효율화 방안 / 한국행정학보 40 (1) : 151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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