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구제제도와 그 개선방안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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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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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언론의 상업주의화가 심화되면서 범죄보도에 있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히 최근 들어 인터넷 기반 언론매체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인권침해는 그 형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고, 그에 따른 피해도 매우 빠르고,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구제 외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특별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2차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현행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보면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의 문제점과 그 구제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피해자, 특히 피해의 정도가 심한 여성·아동피해자를 중심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성폭력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2차 피해 방지의 문제는 특히 성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자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이호중, “피해자변호인의 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9, 246면;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174∼188면 등 참조). 으로 하여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의 구제를 위한 현행 제도를 살펴보고, 언론중재법을 중심으로 하여 실제 적용사례에 관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그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피해자의 2차 피해구제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 및 신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se days, the commercialism of media being intensified, media’s crime reports are getting more incendiary and lewder. When cases of violence to target woman and child occur, the media reports on the identity of victims. And due to this, victims go through the secondary damages besides the direct damages caused by crimes. Hereupon, there are acts and systems to prevent secondary damages of victims due to the media reports. Moreover, for the remedies of secondary damages, besides the civil-criminal punishments, there are special means and procedures of relief separately in ｢Act on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 AARDCPR｣. However, it is difficult to give criminal punishment by bringing criminal accuse the mass media organizations and their workers who caused the victims’ secondary damages, and to win a civil suit against damages or to get adequate compensations even though the victims win in a suit. Even if the measures for remedy in AARDCPR are done, the victims’ recovery from secondary damages is almost impossible. Therefore, the system for preventing the victims’ secondary damages that due to the media should be strengthened and also the remedy against secondary damages which can recover from the damages by enough compensations quickly and simply should be provided. For this, above all, through the revision of AARDCPR and ｢Crimes Victim Protection Act｣, they should be improved to be effective systems for the remedy of victims. That is, instituting the remedies newly, also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compensations systems so that the victims can receive compensations enough. Furthermore, the current remedy means against secondary damages due to the media reports is not functioning properly because of inconvenience of procedure for its and lack of legal help means for the victims. Thus it is required to intensify the legal assistance system for the victims, especially for the women and children victims, in the remedy procedure against damages.

#범죄피해자 #언론보도 #2차 피해 #피해자의 신원공개 #언론중재 및 피해자구제에 관한 법률 #crime victims #media #press) reports #secondary damages #identity disclosure of victims #Act on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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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14 / 범죄피해자보호와 피해자변호사제도 / 한양법학 25 (1) : 199 ~ 224

강동욱 / 2014 /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확대·개선방안 / 법학연구 17 (1) : 1 ~ 35

강동욱 / 2014 / 피해자변호사제도와 그 개선방안 / 홍익법학 15 (1) : 249 ~ 276

경찰청 / 2007 /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김서현 / 2014 / 여성·아동 폭력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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