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포렌식에 의한 DNA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김동준; 오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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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준 오경식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7 - 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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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포렌식 분석기법의 발달과 더불어 DNA 포렌식에 의한 DNA 증거는 개 인식별, 신원확인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이 러한 DNA 증거에 하여 높은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DNA 증거를 근거로 피 고인의 범죄사실 및 범인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NA 분석기술의 기초를 이루는 과학이론과 기술원리 및 개별 적인 분석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미국의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에 한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DNA 포렌식에 의한 DNA 증거의 증거능 력 인정요건을 살펴보았다. DNA 감정결과는 감정서의 형태로 법정에 제출되는데, 감정서에 관한 형소법 제313조 규정은 과학적 증거에 한 감정인의 감정과정과 감정결과물에 한 오 류가 없는 경우 이를 기록한 감정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입법의도의 표 출에 지나지 않으며, 과학적 증거가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를 받을 수 있는 증거능 력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DNA 포렌식에 의한 DNA 감정결과의 증거능력은 감정서로서의 증거 능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 증거로서 그러한 인 지·분석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또한 그 수단과 방법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 그 판단결과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신뢰할 수 있는지 여 부에 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DNA 증거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범주화해보면, DNA 증거에 해 법정증거로 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DNA 분석원리의 적절성, 그 원리를 적용한 DNA 분석방법의 적합성, 상에 한 과학적 절차의 적용을 통한 증거의 무결 성 유지(chain of custody)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DNA 증거의 신뢰성에 한 판단은 증명력 판단요소로 이해하는 것 이 우리 형사소송구조상 타당할 것이다. 현재 DNA 분석의 이론적 근거는 과학계 일반이 긍정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적용과 분석기술 면에서 표준적 분석기법이나 절차는 현재에 도 계속 발전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편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연구결 과 사이의 간격은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법률전문가인 법관은 DNA 증거의 신뢰성을 감정증인의 증언에 의존하는 경향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또한 DNA 증거는 분석결과에 한 신뢰도가 높은 만큼 오류의 심각성도 높아 지므로 검사자의 적격성, 시료의 채취나 보관상태, 구체적으로 활용된 검사기법 의 안정성, 분석절차의 준수여부 등 증거의 무결성 유지가 DNA 증거의 증거능 력을 판단하는데 중요성을 더 해가고 있다. 따라서 DNA 증거와 같이 유죄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보관의 연속성 문 제가 해당 증거물의 존재 및 상태의 동일성에 접히 관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잘못된 유죄의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공정한 재판, 적정절차의 원칙상 그 증거가 채집되고 보관되고 분석되는 전 과정에 걸쳐 피고인에게 그 증거의 신뢰 성에 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 즉, 상호신문제도 및 당사자간 광범위한 증거개 시, 구두증언을 통한 피고인의 반신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Advances in forensic DNA analysis have led to tremendous improvements in identifying and confirming perpetrators and victims. This has added credibility to DNA evidence, resulting in cases where criminals are more likely to be forced to own up to their criminality and culpability. This paper addresses scientific and technical theories the DNA analytical technologies are founded on as well as the suitability of individual analytical procedures. Beyond these issues, it went on to discuss the requirements that need to be met in order for DNA evidence, collected through forensic DNA testing, to be admissible in court in Korea. DNA testing results are presented in court in the form of certified expert testimony. And according to Article 313, “Statement, etc.”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long as the DNA evidence offered is free from errors in laboratory procedures and concluding interpretations of the person responsible for producing the expert opinion recording, such procedures and outcomes will be admissible as legitimate evidence in court. In other words, the aforementioned expert testimony is nothing short of legislative intent at acknowledging the testimony as admissible in court, thu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standards with which the scientific evidence concerned is admissible and tried at court. For this reason, admissibility in court of DNA evidence from DNA forensic analysis should not only be based on whether it meets the requirements as expert testimony, but also whether its theories of reasoning and analyses are founded on acceptable scientific principles. Furthermore, the tools and methods used in DNA profiling need to be validated, allowing the analyzed result in question to be assessed for admissibility in criminal court. Trends of precedents regarding DNA evidence seem to require that the relevancy of DNA analytical theories, suitability of DNA analytical methods that have implemented these theories, and maintenance of the chain of custody of evidence by applying scientific procedures to the targets concerned, be met for the evidence to be admissible in court. Furthermore, it may be fair to say that within the structure of Korea’s criminal prosecution, the processes involved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DNA evidence is credible may be part of what is needed to assess its probative value. At the moment, theoretical foundations of DNA analysis are deemed reliable with the overall approval of scientific circles, however there are improvements made all the time in standard analytical methodologies and procedures regarding their implementation and analytical techniques. This has created an unbridgeable gap between common knowledge and the outcomes of scientific research activities that legal experts, particularly trial judges, are left with no choice but to be more and more dependent on expert testimony when they assess the credibility of DNA evidence. Still, the more weight DNA analysis carries, the more likely serious errors in laboratory testing occur; thus, there is increased emphasis on how to keep the chain of custody in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DNA evidence, for example, the qualification of those involved in testing, sampl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stability of the testing methods that have been utilized, and conformance to analytical procedures. Therefore, if there is evidence that is crucial in determining guilt in crime, and the continuity of its preserv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presence and integrity of the evidence concerned, namely DNA evidence, the defendant should be afforded the opportunity for the credibility of evidence to be tried in court during the entire processes of such evidence being collected, stored and analyzed to: prevent wrongful accusations; to make court proceedings more impartial; and to comply with appropriate procedures. To this end, cross examination of witnesses, disclosure of extensive evidence of the parties involved, and cross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through oral testimony should be more widely implemented.

#DNA analysis #DNA evidence #DNA analytical technologies #DNA forensic analysis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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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0년사

박기원 / 2013 / DNA 분석과 과학수사 / ㈜살림출판사

배종대 / 2016 / 형사소송법 / 홍문사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심희기 / 2015 / 형사소송법 판례 150선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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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국피해자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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