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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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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7 - 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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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coercive summon of a witness by the investigative organ were allowed in criminal procedure, the compulsive investigative method would become a principle rule, and an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a witness would increase given the coercive investigation practice. Besides, investigation practice which depends on a statement(statement protocol) of a witness would go on, and consequently the open court principle in the criminal trial would be undermined. Because until now suspects are directly interrogated in most cases, which are followed by a statement protocol, the coercive summon of a witness would give a great benefit to the investigative organ, whereas the position of defendants would become more inferior. Taking these risks into account, the attempt by the Justice Department to introduce the coercive summon of a witness by the investigative organ should be interrupted. With more time, an intensive debate on this subject should be held.
#참고인 강제구인 #참고인 수사 #참고인 진술 #the coercive summon of witness #the interrogation of witness #the statement of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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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yer-Goßner, §161a, Rdn. 2 google schola / / Muller, KK, §161a, Rdn. 1 google schola 도중진 / 2006 / 수사절차상 참고인조사제도의 효율화방안 / 형사정책연구 17 (3) : 299 ~ 344 google schola 박노섭 / 2004 /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진술의 문제점 / 경찰학연구 (6) : 46 ~ 70 google schola 사법개혁위원회 / 2004 /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 43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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