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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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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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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이 없는 경제성장”이란 시대적 과제를 투입ㆍ산출(IO)모형과 새로운 대안모형인 산출ㆍ산출(OO)모형을 통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1) IO모형과 OO모형의 성격과 특성, 경제적 유발효과 등을 상호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고용효과와 고용승수 사이의 경합적 선택 관계를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고용유발효과를 통한 고용창출과 고용승수와 노동생산성을 통한 경제성장 사이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IO모형과 OO모형에서『2007년 산업연관표』를 원자료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직접 및 총고용효과가 높은 부문과 노동생산성을 통한 경제성장 목표를 위하여 고용승수가 높은 부문 사이에는 상관계수(γ)와 스피어맨 순위상관계수(SRCC,γ)가 모두 負의 값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고용효과와 고용승수 사이에는 두 가지 바람직한 정책 목표가 경합적 선택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 및 총고용효과를 통한 고용창출에 높은 우선순위가 놓이면, 고용승수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과 포기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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