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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9 - 6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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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박금융 공급은 일본, 중국과 달리 정책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민간 영역의 선박금융 공급은 시장실패가 있는 상황이다. 국내 상업은행의 선박금융 공급은 전 세계의 선박금융 대출 축소보다 더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고 연기금, 리스, 보험사 등 민간 영역의 다른 금융기관도 선박금융 참여가 미미한 수준이다. 선박투자회사도 금융공급 기능이 매우 취약해져 있다.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을 통한 선박금융 조달도 미미한 수준이다. 선박금융 공급과 관련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공적 영역의 선박금융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박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공적 영역의 선박금융 공급은 민간 영역의 금융기관 또는 투자기관의 선박금융 공급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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