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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419 - 42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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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관련규제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상레저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의 수상레저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내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에게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상레저 면허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지않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교육으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면허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로 나타났다. 또한 수상레저 면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운영제도의 어려움’과 ‘운영기관의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면허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교육기관 및 인력확대’, 그리고 ‘단계별 교육 차별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상레저 등록 및 검사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서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절차 간소화’,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기관 확대 필요성’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등록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상레저기구 입출항 신고 절차의 복잡성’, ‘수상레저사업 신고 및 등록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수상레저 활성화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상레저 활동자들에게는 면허 및 교육제도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수상레저사업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의 수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즉 수상레저 활동과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 활동자 및 종사자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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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Choi, C. H. / 2011 / Legal issues in marine leisure sports and improvement plan / Sports & Laws 14 (1) : 181 ~ 196
Jang, B. Y. / 2012 / Analyses of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of marina facility / 박사 / Dankuk University
KCG / 2012 / A study on long term development plans for activating water leisure
KCG / 2012 / Korea Coast Guard White Paper
Kang, J. K. / 2013 / Integration of two organizations for water leisure / Yeonha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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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J. K. / 2013 / Integration of two organizations for water leisure / Yeonha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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