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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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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41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9 - 36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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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레저선박 이용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레저선박 이용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문헌분석이다. 현재 선박법·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연구결과, 이들 사업법은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박시설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를 조정하는 행위, 선령 제한이 없는 사업에 노후 선박이 투입될 가능성, 선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안전에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을 가능성, 유사 사업에 주류 판매 기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사업법이 수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레저용 선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의 선박과 같은 기준 혹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여객선 #유선 #수상레저사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 #Passenger Ship #Excursion Ship #Water-Related Leisure Business #Marina Ship Rental Business #Marine Transportation Act #Excursion Ship and Ferry Business Act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Act on the Development #Management #etc. of Marina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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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aritime University Sea Grant Program / 2005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Small Vessel Registration System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google schola Mok, J. Y / 2002 / Improvement Measures for Legislation on Marine Leisure Business google schola Park, Y. D / 2012 / A Study on Improvement of Legislation to Promote Water-Related Leisure Tourism google schola 강동수 / 2003 / 선박의 등기와 등록제도 일원화에 관한 고찰 / 한국해법학회지 25 (1) : 119 ~ 154 dbpia 이윤철 / 2005 / 小型船舶 登錄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한국해법학회지 27 (1) : 75 ~ 1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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