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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다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종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경영경제연구 경영경제연구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91 - 3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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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국제무역환경에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미국과 중국의 신보호주의 통상 정책 중 반덤핑조치 부과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혹은 한국을 대상으로 행한 반덤핑 부과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질경제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 거시경제적 요인에 더해 정치적 압박의 목적으로 행하는 광의의 반덤핑조사개시건수를 정치적 요인으로 고려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경우 무역수지 악화, 수입침투도 증가 등 대외적 요인이 반덤핑조치 부과건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 대외적 요인과 함께 실업률 증가 등 대내적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경우 모두 반덤핑조사개시건수 증가 등 정치적 요인이 반덤핑조치 부과건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깊게 고려되지 않은 통상마찰의 정치적 요인이 실제적인 통상정책 부과조치로 이어지는 경로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반덤핑규제 #비관세장벽 #국제통상정책 #Anti-dumping measure #Non-tariff barrier #International trade policy

목차

요약
Ⅰ. 서론
II. 선행연구
III. 반덤핑규제 현황
IV. 모형 및 자료수집
V. 실증분석 결과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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