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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수 (호서대학교) 문소영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53 - 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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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차 산업제품의 관세철폐에 적용되는 WTO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의 한계와 쟁점을 품목분류의 문제를 중심으로 탐색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노력은 4차 산업제품의 교역확대를 위해 관세장벽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ITA의 개선방향에 대한 이론을 구체적인 4차 산업제품의 사례에 확대하여 검증해본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ITA 대상품목의 품목분류와 관련된 쟁점을 찾아 구체적인 4차 산업제품의 사례에도 유효한지 분석하는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기술 융합이 주요 특징인 4차 산업제품에는‘주기능’을 판단하기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과 ITA협정에서의 포괄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품목분류체계나 ITA에서의 포괄주의 도입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ITA이행시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정보기술협정 #4차 산업 #품목분류 #주기능 #ITA #Industry 4.0 #customs classification #principal function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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