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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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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난영 (감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65 - 1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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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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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학교는 2015년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움으로써 직무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고 조기입직과 청년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제학교는 2015년에 9개교를 시작으로 2016년 57개교, 2017년 132개교가 추가되어 2019년 현재 총 198개가 운영되고 있다. 2018년 현재 도제학교는 평균취업률이 특성화고보다 높아 취업률 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도제학교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훈련 프로그램의 결과인 지, 아니면 취업 의지가 높은 학교나 학생이 도제학교 및 도제반에 지원 · 선정된 결과인 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또한 도제학교는 관련 기관간 협력 및 파트너십이 미흡하여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한편 기업에서 교육 훈련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여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정책 및 사업과 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중차분방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적용하여 도제학교제도의 취업률과 학업중단율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제학교의 취업률 증가와 학업중단율 감소에 대한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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