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75 - 303 (29page)
DOI
10.18215/kwlr.2019.58..27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대사회 이후부터 인권의 역사에서 평등의 가치는 자유의 가치와 더불어 최고의 이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 시기 선언되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 즉,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 생존한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평등의 가치를 잘 나타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1958년에 제정된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1조에서도 “프랑스는 출생,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에 대해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화국의 기본원리로 차별금지를 선언하였다.
프랑스는 이러한 공화국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근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2008년 7월 제24차 헌법개정을 통해 권리의 수호자를 헌법 제71-1조에 신설하면서 차별금지에 대한 보장을 기존의 법률에서 헌법 보장으로까지 끌어올렸다.
한편, 이러한 권리의 수호자는 신설 초기부터 다양한 비판들에 직면하였는데, 가장 핵심적인 비판내용은 4개의 인권 보호기관을 통폐합하여 탄생한 권리의 수호자는 첫째, 개인적 특성 및 능력에 따라 업무방식 및 업무처리량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둘째, 권리의 수호자와 기존의 독립행정청 또는 행정기관과 조화 여부 및 권리의 수호자와 그 하부조직과의 신뢰 관계에 관한 의문이었다. 그러나 2018년 권리의 수호자 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우려와 불신은 크지 않거나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유사한 기능의 국기기관을 통폐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 현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은 여러 분야에 걸쳐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후 인권 보호기관은 하나의 통합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통폐합 시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어느 정도 비교법적 사례로써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인권보호기관의 발전 방향에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권리의 수호자 #인권 #차별철폐 #옴부즈만 #차별적 괴롭힘 #Défense des droits #Droits de l'homme #Médiateur #Elimination de la discrimination #Harcèlement discriminatoi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권리의 수호자 창설과정
Ⅲ. 창설 당시 권리의 수호자에 관한 전망
Ⅳ. 차별금지영역 내에서 권리의 수호자의 최근 성과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의 다양성 변화 : 프로그램 포맷, 소재, 구성원 분류를 중심으로
이창원 ,  김정현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 .04
헌법과 혁명 : 시민입헌주의(Civic Constitutionalism)
김선택 동아법학 2013 .02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 표현의 자유 제한을 중심으로 -
강명원 공법연구 2021 .02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와 차별적 표현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보건 공법학연구 2020 .05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쟁점과 대안 : 규제기관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및 피해 경험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김수아 ,  김민정 ,  이동후 외 1명 한국언론정보학보 202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307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