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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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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9 - 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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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교육정책 역사에서 관료와 교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발전 국가 시기까지 관료의 정책 주도성은 명확하였고, 교수들은 정책 과정에 부분적으로 봉사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교수들이 소개하는 새로운 개념이나 기법 등이 교육정책에 활용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특히 1995년 교육개혁 이후 관료와 교수는 개혁가 대 개혁 대상, 평가자 대 평가 대상, 재정 배분자 대 수급자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이 글로벌 교육정책 장에 편입되면서 신자유주의에 터한 유동 개혁이 국내로 상륙하고, 관료들이 유동 개혁을 소개하는 통로가 된 사실과 깊이 관련된다. 정책 과정에서 관료 주도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교육 관료들의 스키마를 분석하는 일이 향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
#Professor #Educational Bureaucrat #Ministry of Education #New Public Management #Neo-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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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14 / 교육50년사 / 교육부 google schola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 2007 / 대한민국 교육 40년 / 한스미디어 google schola 김용 / 2014 / 교육정치학과 현실 참여 / 한국교육정치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google schola 김용 / 2018 / 문민정부 교육개혁에서의 OECD의 영향: 국제기구의 영향과 글로벌 교육정책 장으로의 편입 / 교육정치학연구 25(2):83~109 dbpia 김용 / 2018 / 대학평가의 정치학 / 학이시습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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