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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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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결정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경제적, 재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정치적 요인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성향이 일치하는 경우 기금조성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할수록 자체기금 조성 규모와 법정의무기금 대비 자체기금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요인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기금조성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에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가 적용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그간 실무적 측면에서 지방기금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였으나, 재정지출 결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
#Local government funds #Determinants of government expenditure #Fun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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