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성적 의도의 요부- 일본 최고재판소 2017.11.29. 平成28年(あ)第1731号 판결을중심으로 -

신양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양균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1 - 172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11월 29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외설죄(우리나라의 강제추행죄에 해당)의 성립요건으로서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아래 행해질 것을 요하지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최고재판소가 1970년 1월 29일 판례를 통해 강제외설죄의 성립에는 그러한 성적 의도를 요한다고 판시했던 태도를 거의 반세기만에 변경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6년 대법원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경우) “그 성립에 필요한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일본의 판례변경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로, 최고재판소가 위 판결의 판결이유를 통해 상세히 나열하고 있는 판례변경의 이유는강제추행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제외하게 되면 강제외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외설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판단과 관련하여 일반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 판단방법으로서 행위 자체에 착안하면서 행위 자체가 가지는 성적 함의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우에따라서는 행위자의 목적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행위자의 주관적 태도는 강제외설죄의 성립요건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외설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긴급추행의 사안을 중심으로 폭행·협박과 추행의 관계에 대한 논의나 단순추행죄의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러한 논의 이전에 추행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일정한 시사를 준다고 할 수 있다.

On November 29, 2017 Japan's Supreme Court rule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provoke or satisfy a criminal's sexual intention a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ndatory extramarital affair(a indecent crime involving forced abuse of our country's) under the sexual intention of stimulating or satisfying the criminal's sexual desire.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position in nearly half a century after ruling on Jan. 29, 1970 that it called for such sexual intent to be convicted of forcible indecent assault. In our country, it may be noted that Japan's case is not significant for us, considering the Supreme Court already ruled in 2006 that "mens rea as the subjective element necessary for establishment of the crime are sufficient, and other than that, there should be no subjective motivation or purpose to stimulate, entertain or satisfy sexual desire." First, the reasons for the court's change, which are detailed in the above case reasons, provide an important insight into the crime of coercion. Second, it is clear that excluding these subjective requirements has critical meaning in establishing forcible indecent assault, and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ubjective assessment, such as the purpose of the actor, in some cases, to present general judgment criteria in relation to that judgment and to judge the sexual implications of the act itself as a specific method of judgement. In other words, the actor's subjective attitude has been excluded from the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forcible indecent assault, but it can still be meaningful as an considerable fact in determining whether it is obscene or not. Although in our country the relationship between assault and intimidation and the creation of a simple charge of indecent assault is currently discussing, the Japanese Supreme Court's ruling can be said to offer a regular trial in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meaning of such an act prior to such a discussion.

#indecent assault #sexual intent #indecency #sexual meaning #sexual natur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양균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4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