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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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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3 - 9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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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의 자연성장율을 초과하는 과도한 생물학적 어획능력으로 정의된 과잉어획은 어업자원의 감소와 어업인들의 수익성 악화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는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근해어선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정부가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어선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현재에도 정부는 어업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연근해어업의 어업자원을 적절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최근까지 대규모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정부는 2021년까지 근해어업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예산을 매년 4,840백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요구되고, 필요 이상의 감척은 오히려 수산업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어선감척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해어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현재 근해어업의 어획능력이 과도한 상태인지 또는 최적 어획능력의 범위 내에 있는지 분석하여 감척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은 오랫동안 전 세계 수산업분야의 관리 목표로 활용 되어온 최대지속생산량(MSY) 이론을 기반으로 한 Schaefer 모형과 Fox 모형에 기초한다. 특히 각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론적 탐색을 통하여 최적의 변수 및 모형을 제시였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는 근해어업에서 어획노력의 추가감축 여부 및 초과 어획노력량에 대한 계량적 수치를 제시하였다.
#over-fishing #fishing capacity reduction #buy-back program #offshore fisheries #Schaefer model #Fox model #maximum sustainable yiel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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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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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실 / 2009 /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입찰제 도입방안 연구 / 한국도서연구 21(2):269~278 google schola 강연실 / 2012 / 면세유류사용량분석을 통한 연안어업 감척사업 효과연구 / 한국도서연구 24(2):115~127 dbpia 농림수산식품부 / 2010 / 연안어선 감척사업 투자효과 분석 :149~181 google schola 박병수 / 2005 /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생산량에 관한 효과분석 / 수산해양교육연구 17(1):115~131 dbpia 정민주 / 2017 / 우리나라 어선감척사업의 연안자망어업에 대한 어자원회복 및 경제적 효과 추정 / Ocean and Polar Research 39(3):221~2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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