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나 외국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가해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고찰하며 -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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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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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나 외국 공권력이 국가영역 밖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가해를 하는 경우,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제3자인 사인(私人)에 의한 사인(私人)의 기본권 가해라는 체계 속에서 이론정립되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에 가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기본권보호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EGMR)는 국외의 자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가해시 자국민의 법익 보호 문제는 기본권보호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법률상 기본권보호수준에 달려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외국 공권력이나 외국인에 의해 외국에 있는 자국민의 기본권이 가해를 받는 경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발동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권보호의무 적용상의 근본적 문제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자국민의 기본권 가해 사건이 국가영역 밖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효력상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권보호의무는 영역적(지리적)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영역 외에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인정되고 국가는 기본권보호수단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보호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영역 밖에 있는 자국민의 기본권이 가해받고 있는 경우라면,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지게 된다. 기본권보호의무론 체계에서 기본권 주체의 주관적 보호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영역이라는 요소는 배제되어야 한다.

Exercise of sovereignty means effective control of the exercise of state sovereignty and the exercise of extraterritorial force 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If the fundamental rights-bound sovereign employs civilian to fulfill its tasks, this does not exempt it from the fundamental rights commitment. However, the sovereign is subject to supervisory duties within the scope of the stat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paradigm, which will be discussed later. If there is a corresponding international agreement, and not even if its activity is approved or tolerated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the foreign sovereign is at best bound by the fundamental rights applicable to national sovereignty. Since private actors are always the bearers of fundamental rights themselves, conflicting legal interests in every such stat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whose weighting and consideration, according to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s regularly the task of the legislator. Person of fundamental rights is considered vulnerable if either the impending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is irreparable, the emerging development uncontrollable or the potential conflict between the fundamental rights persons involved is not autonomously regulated. Basically, the courts do not differentiate whether the private actor, who is to be attributed to the fundamental rights-threatening behavior, comes from domestic or abroad. It can therefore be concluded that the key to solving current challenges to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vis-à-vis domestic and foreign private actors lies at the level of the law, not that of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f the stat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gainst private threats is recognized in principle, it remains to be determined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state is subject to the stat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vis-à-vis a foreign state power acting on the domestic territory. For the stat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o protect the actions of the state authority, however, is not the actual trigger, but the legal consequence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ve effect. In the field of external fundamental rights-threatening behavior, the state would then only have to try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from foreign states and foreign private persons through political appeals or international treaties. Basically, we will have to affirm the stat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even in the light of the right of state responsibility.

#foreigner #foreign country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stat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formal requisite of nation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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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하 / 2007 / 헌법영역에서 기본권보호의무 / 공법학연구 8(3):123~140

이부하 / 2007 /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 헌법학연구 13(2):273~300

이부하 / 2014 / 생명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 동아법학 (62):1~21

이부하 / 2014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 법학연구 17(2):39~64

이부하 / 2016 / 보장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와 관련한 헌법이론 / 헌법학연구 22(1):2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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