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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3 - 17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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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소유에 속한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임의로 다시 담보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물을 교부한 경우, 판례는 배임죄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 경우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배임죄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로서,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에만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임죄를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보더라도 이 경우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담보물유지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자기의 사무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crime of Breach of Trust #obligation to hold collateral #affair of another person #affair for another person #crime of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his righ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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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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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 2012 /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사무의 내용’에 관한 고찰 - ‘재산상 사무’로 제한해야 하는가? - / 형사판례연구 20:418~440 google schola 김용수 / 2015 / 배임죄 재해석의 필요성 / 형사법연구 27(2):125~147 dbpia 김종덕 / 2009 / 배임죄 주체의 해석상 몇 가지 문제 / 저스티스 (112) dbpia 김태업 / 2008 /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매수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판례해설 제78호, 2008년 하 google schola 김혜정 / 2012 /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 법과정책연구 12(4):1879~19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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